-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을 8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의 단계적 2차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선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에 착수하고 차기 정부에서 계획에 따른 이전을 실행하는 등 더욱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을 완료했지만, 2차 이전 계획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분위기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성공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 이전과정에서 경험한 갈등 요소를 기반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내년 대선시기를 고려해 혁신도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신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전계획 수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