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청년 미래 착취하는 것”
- 심상정·김동연도 포퓰리즘 지적
- 與 내년 1월 전국민 지원금 추진
여야 유력 주자들이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돈 뿌리기’경쟁 양상을 보이자 제3후보들이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씩을 베팅하자, 윤석열 후보자 자영업자 50조 원으로 ‘받고’를 외쳤다”며 “기득권 양당이 정책대결이 아닌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나라 빚을 판돈으로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둘 중 누가 이기든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 원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근거로 삼은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 원가량 돼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 40조 원 중 31.5조 원은 이미 올해 7월 2차 추경에서 사용했고, 나머지 10조 원이 걷혀도 지방교부금과 국채 상환을 빼면 3조밖에 안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후보자의 50조 지원 공약은 “왜 50조 원인지는 100일 후에 설명하겠다고 한다.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행정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히는데 민주주의적 감수성이 없으면 행정 독재로 갈 우려가 있다”면서 “당정협의도 없이 여당 후보가 그냥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고, 위드코로나를 안착시키기 위한 공공의료체계에 예산을 집중할 때”라고 주장했다.
‘새로운물결’ 창당을 선언하며 대권 도전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날 “두 후보 다 재정에 대해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균형발전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에게 50만~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50조 원 공약에 대해서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작은 사업의 전용은 가능하겠지만 50조 원은 불가능하다”며 “취임 직후 추경을 한다는 건데 50조 원 규모 추경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고, 그 돈을 조달하려면 전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모두 국민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