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시 전문의 949명 충원 필요
- 年 1500억 소요… 시범사업 건의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지방의료원 인력난의 대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3개 기관은 최근 공동으로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연구를 진행했고, 그 대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에 교수를 신규로 발령을 내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진료·교육·연구를 수행하거나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국립대학병원 공공임상교수 도입’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신설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연구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충원해야 할 전문의(공공임상교수) 규모는 949명이다. 국립대병원 본원 근무와 파견교수 비율 1 대 2 배치를 고려하면 총 1424명으로 연간 1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가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에 연구진들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사업의 적절성과 수행 가능성을 평가한 다음 전면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3년간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83억 원 수준으로 국비 지원과 의료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통상 시범사업은 본 사업 규모의 10분의 1 수준으로, 3년간 총 144명의 의사를 단계적으로 선발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에 2 대 1의 비율로 배치하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이지만, 주무 부처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내년도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교육부의 요청으로 시·도지사협의회가 35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파견의사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교수급이 200명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1차 연도 32명 도입은 수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5% 수준에 불과하다. 32명을 일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도입하고 2차 연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연구를 담당한 조희숙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지방의료원에서 의사를 육성해내는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지역 공공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