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피해라도 신속 지원”
- 유연한 대처로 외연확장 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 방역지원금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면서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날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압박하던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로 돌아선 것은 사실상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표 3대 예산 패키지(전 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손실보상)’ 중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두 항목의 증액에 집중키로 한 셈이다. 특히 여당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연일 기재부를 압박하는 비정상적인 당정갈등이 오래 지속하는 것이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당에도 공동책임이 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게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 7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의견과 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의견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1%가 김 총리를 꼽았고, 이 후보를 꼽은 응답은 27.2%에 그쳤다.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는 이 후보가 정책 방향 전환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