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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특위 ‘용두사미’…공천배제·실명공개 없던 일?

여야 특위, 내일 활동 종료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1-24 2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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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현직 국회의원 미제출
- "의심자 결과 발표는 당 몫"
- 與 "합의대로 공천서 배제"
- 野 "단독 결정 못해" 회피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당초 부산 여야가 조사 대상으로 합의한 현직 국회의원중 국민의힘 소속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약속했던 정보동의서 미제출자, 부동산 의혹 대상자의 지방선거 공천배제도 국민의힘은 발을 빼는 모습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특위 조사위원인 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특위가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별도의 발표 없이 조사 결과를 각 시당에 전달한다. 이 특보는 “조사 결과 발표는 여야 시당의 몫”이라고 했다. 부동산특위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부산시당위원장의 합의로 지난 5월 출범했다.

부동산특위로부터 소명을 요청받은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광역 및 기초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가 어려웠던 정보동의서 확보가 특위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조사동의서 미제출자는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30.5%다.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들은 전원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똑같이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조사를 회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특위의 조사 기간은 지난 10년 간으로 국민권익위 조사(7년)보다 범위가 넓어 부동산 의혹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었다.

정보동의서 미제출자와 의혹 대상자에 대한 ‘조치’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공천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재호(남을) 부산시당위원장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선출직은 공천배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께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사실상 출마 의사가 없는 분들인데 이름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배제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부산시당위원장은 “바로 공천을 탈락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을 소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 추천 인사가 함께 특위에 포함돼 애초 실효성 있는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특위 위원들은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 채 ‘깜깜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몫 부동산특위 위원인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름과 직책을 알아야 위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인적 사항을 모두 비공개로 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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