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의심자 3명 적발 모두 국힘
- 전직 국회의원은 대상자서 제외
- 미조사 115명 공천배제 촉구에
- 여야 미온적 … 민심회복 공수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를 총 3명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해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은 6명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부산 여야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던졌던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26일 발표한 부산부동산특위 조사 결과,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 6명 중 5명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조치를 권고받은 나머지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10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선출직 공직자 본인은 312명(민주당 151명, 국민의힘 161명)이고 가족은 970명이다.

부산부동산특위가 밝힌 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115명이다. 전부 전직 선출직 공직자로 민주당은 10명, 국민의힘은 105명이다. 이는 전직 국회의원이 제외된 수치다.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 전원은 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직 의원 3명은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보동의서를 내지 않은 전직 국회의원까지 더한다면 미제출자 수치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전직 국회의원의 조사 제외와 관련한 특위 내 합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특위 위원이던 부산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양당 시당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정보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시당이 어떤 기준으로 전직 국회의원을 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의심 대상자·정보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공천배제를 촉구했지만, 양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부산시당위원장은 “권익위에서 지목된 현역 의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탈당 권고를 취소받았다. 급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박재호(남을) 부산시당위원장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에 대한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여야가 약속을 뭉개고 가려는 기류가 뚜렷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