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늉만 한 부산 부동산특위…정보동의 미제출만 115명

전·현 선출직 비리조사 마무리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1-28 21:50:1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반 의심자 3명 적발 모두 국힘
- 전직 국회의원은 대상자서 제외
- 미조사 115명 공천배제 촉구에
- 여야 미온적 … 민심회복 공수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를 총 3명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해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은 6명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부산 여야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던졌던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3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정 합의 서명식’. 국제신문 DB
지난 26일 발표한 부산부동산특위 조사 결과,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 6명 중 5명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조치를 권고받은 나머지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10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선출직 공직자 본인은 312명(민주당 151명, 국민의힘 161명)이고 가족은 970명이다.

부산부동산특위가 밝힌 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115명이다. 전부 전직 선출직 공직자로 민주당은 10명, 국민의힘은 105명이다. 이는 전직 국회의원이 제외된 수치다.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 전원은 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직 의원 3명은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보동의서를 내지 않은 전직 국회의원까지 더한다면 미제출자 수치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전직 국회의원의 조사 제외와 관련한 특위 내 합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특위 위원이던 부산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양당 시당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정보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시당이 어떤 기준으로 전직 국회의원을 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의심 대상자·정보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공천배제를 촉구했지만, 양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부산시당위원장은 “권익위에서 지목된 현역 의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탈당 권고를 취소받았다. 급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박재호(남을) 부산시당위원장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에 대한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여야가 약속을 뭉개고 가려는 기류가 뚜렷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3. 3“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4. 4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5. 5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6. 6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7. 7"전쟁 난 게 맞느냐?" 서울시 문자 오발송? 시민 오락가락
  8. 8더 파워풀한 변신, ‘걷는 사람들’이 셔플댄스 추며 돌아왔다
  9. 9“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10. 1018세기 서구도 ‘한국해’ 인정…당시 영국 지구모형에 선명한 증거
  1. 1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2. 2“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3. 3과방위원장 선출 장제원,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 뼈 있는 인사
  4. 4파고 파도 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선관위 개혁방안 긴급 논의, 31일 발표
  5. 5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센텀2지구 등 사업 탄력
  6. 6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7. 7북한 정찰위성 카운트다운…정부 “발사 땐 대가” 경고
  8. 8여야, 입법 전쟁…거부권에 헌법재판소 쟁의권한 청구, 정국 냉각
  9. 9北 군부 다음달 위성 발사 발표, 日 잔해물 등 파괴조치 명령
  10. 10괌 발 묶인 한국인, 국적기 11편 띄워 데려온다
  1. 1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2. 2외국인, 지난해 부산에 주택 2811호 소유
  3. 3대마난류·적도열기 유입에 고온화 ‘숨 막히는 바다’ 예고
  4. 4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탄소 제로 ‘차도선’ 시범운항…암모니아·SMR 추진선 개발 진행
  5. 5金겹살·고등어 가격 내릴까…내달 7개 품목 할당관세 ‘0%’(종합)
  6. 6해양수산부- 국적선 무탄소 선박으로 단계적 전환…해양 기후변화 연구 강화
  7. 7부산광역시- ‘메이드 인 부산’ 위성 쏘아올린다, 해양데이터 수집해 신산업 육성
  8. 8한국해양대학교- 고급 해기사 요람…첨단 장비로 실전 교육, 원양항해 통해 실습
  9. 9주가지수- 2023년 5월 30일
  10. 10부경대학교- 해양환경 감시용 형광물고기 개발…수산물 이용한 대체육도 연구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3. 3“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4. 4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5. 5"전쟁 난 게 맞느냐?" 서울시 문자 오발송? 시민 오락가락
  6. 6석면도시 부산, 검진예산 증액
  7. 731일 부울경 대체로 흐리다가 맑아져 1, 2일은 다시 비
  8. 8수가 30% 더 받는 비대면 진료…소아과 초진 허용, 처방은 불가
  9. 9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 압수수색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31일
  1. 1“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2. 2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3. 3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4. 4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5. 5‘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6. 6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7. 7과부하 불펜진 ‘흔들 흔들’…롯데 뒷문 자꾸 열려
  8. 8부산, 아산 잡고 2연승 2위 도약
  9. 9한국 사상 첫 무패로 16강 “에콰도르 이번엔 8강 제물”
  10. 10도움 추가 손흥민 시즌 피날레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