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늉만 한 부산 부동산특위…정보동의 미제출만 115명

전·현 선출직 비리조사 마무리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11-28 21:50:13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반 의심자 3명 적발 모두 국힘
- 전직 국회의원은 대상자서 제외
- 미조사 115명 공천배제 촉구에
- 여야 미온적 … 민심회복 공수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를 총 3명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해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은 6명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부산 여야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던졌던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3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정 합의 서명식’. 국제신문 DB
지난 26일 발표한 부산부동산특위 조사 결과,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 및 자경을 권고받은 사람 6명 중 5명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조치를 권고받은 나머지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10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중 선출직 공직자 본인은 312명(민주당 151명, 국민의힘 161명)이고 가족은 970명이다.

부산부동산특위가 밝힌 정보동의서 미제출자는 115명이다. 전부 전직 선출직 공직자로 민주당은 10명, 국민의힘은 105명이다. 이는 전직 국회의원이 제외된 수치다.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 전원은 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전직 의원 3명은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보동의서를 내지 않은 전직 국회의원까지 더한다면 미제출자 수치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전직 국회의원의 조사 제외와 관련한 특위 내 합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특위 위원이던 부산시 이성권 정무특보는 “양당 시당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정보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시당이 어떤 기준으로 전직 국회의원을 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의심 대상자·정보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공천배제를 촉구했지만, 양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부산시당위원장은 “권익위에서 지목된 현역 의원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탈당 권고를 취소받았다. 급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박재호(남을) 부산시당위원장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에 대한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여야가 약속을 뭉개고 가려는 기류가 뚜렷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