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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한미 작전계획 수정 착수

양국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개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2-02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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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대응 수단 반영한 작계 추진
- 내년 전작권 운용능력 평가키로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강력 대응할 수단이 반영된 작계가 수립될 전망이다.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40여 년 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며, 최근에 수립된 작계 5015는 접적지역에서 국지전, 북한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내년에 FOC 검증 평가를 거치면 새 정부에서 ‘전환 시기’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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