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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착수…경남 4곳 도의원 정수 유지될까

국회 정개특위 출범… 18명 참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2-09 19:47: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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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줄어든 농촌지역 조정 관심
- 경남 의원들 의석 사수 총력 전망
- 부산선 남구 시의원 선거구 주목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경남지역 4개 선거구 도의원 의석이 지켜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김영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출했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부울경에서는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외 강민국(진주을) 정점식(통영고성)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등 4명이 포함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 군 단위 도의원 정수 조정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남지역 10개 군 모두 도의원을 1명만 뽑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하동 의령 함양 남해 합천 산청군 등 6곳은 이미 도의원을 1명만 뽑고 있으며, 나머지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도 인구 편차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 정개특위에 경남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함안 창녕을 지역구로 둔 조 의원, 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 의원을 포함해 경남 의원들은 농촌 지역 도의원 정수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조 의원은 이날 “인구수만 갖고 의석을 배정하는 헌재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3년 뒤 총선 선거구 획정과도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농촌지역 문제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으로 축소가 우려되는 경남 창녕 함안 고성 거창을 포함, 전국 13개 지역 군수들은 지난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 등을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총선 때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됐던 부산 남구 시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사다. 시의원 선거구 조정은 구의원 선거구 조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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