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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극단 선택에 대장동 재부상…이재명·윤석열 특검 놓고 셈법 복잡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1-12-12 19:52:3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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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尹, 자기 혐의 빼고 수사하자 주장”
- 尹 “포함해 하자 했다 … 빨리 협상하자”
- 득실 눈치싸움 속 여야도 입장차 뚜렷
- 3개월 남은 대선 전 수사 종료 힘들 듯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던 유한기(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대장동 특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특검에 동의하지만,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어 양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이 때문에 여야가 특검은 하지 않고 공방만 벌이는 적대적 공생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는 자신의 측근으로 인식된 유 전 본부장의 사망과 관련, “검찰이 본질은 제쳐두고 주변을 뒤지는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누군가가 또 검찰의 강압수사를 원망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고 검찰 책임론을 폈다. 지난 11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같은 날 강원도 방문 도중 기자들에게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며 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할 거라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빨리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 윤 후보의 입장에도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서로가 득일지, 손해일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특검의 1차 타깃은 이 후보 측을 겨냥할 수밖에 없어 이 후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체적인 사실이 공개된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포함하자는 것이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는 의심도 한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여야가 다른 계산을 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대한변협에 특검 추천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범여 인사가 최소 4명이 포함된다.

특검이 추진돼도 대선 때까지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제출 법안의 수사기간은 최대 100일(기본 70일+30일 연장 가능), 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기본 60일+30일 연장 가능)이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약 3개월이고, 여야의 입장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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