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李가 꺼낸 양도세 완화 추진
- 당 지도부 공개 반발 … 논란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식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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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박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이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한가’는 질문에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등 주택처분 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1년간의 한시적 중과 유예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는 당 지도부에서조차 공개적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 당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물이 막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핀셋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선제적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강화에 따른 일시적 실업, 돌봄 공백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경북 매타버스 일정 중 만난 당 관계자 중 확진자가 나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 머물렀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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