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2일 블록체인·ICO·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는 올해 2000조 원, 거래량은 300조 원까지 급증했지만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대한 법제 자체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특구 내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가상자산 발행 ICO 신고·심사 규정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벌칙 ▷가상자산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핵심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해 현재 총 10개의 부처·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진흥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ICO 심사 ▷가상자산시장의 관리 등을 맡게 된다. 법안에 부산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블록체인 특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한다’고 규정, 사실상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에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진흥원이 설립되면 부산도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