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위한 ‘임대료 나눔제’
- 청년주택 30만 호 건설도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 나눔제’ ‘부모 급여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 국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카페 할아버지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의 3분의 1씩 분담하는 내용으로 임대인은 3분의 1의 임대료 삭감분 중 20%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80%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약속했다. 나아가 임차인은 금융대출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쓴 비용의 절반을 면제받도록 했다.

그는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세제 개선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민간·공공 주도 공급 ▷청년 원가 주택 30만 채 및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채 건설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다. 조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