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행보 힘 싣는 이재명…재개발·재건축 완화 꺼냈다

용적률 500% 4종 주거지 신설,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도 포함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2-01-13 20:00: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주민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첫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비율 탄력 조정을 비롯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또 이 후보는 ▷고도 제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 ▷세대 수 증가와 수직 증축 등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그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말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여야 “해운대·남·사하 승리” 동상이몽…북·기장 예측불허
  2. 2문 전 대통령 따로 만나는 바이든…회동 장소·이유 놓고 설왕설래
  3. 3에코델타시티 품은 부산 강서구, 해운대 아파트값 넘을까?
  4. 4[단독]尹정부, 추경 이유로 부산항 북항 등 예산 줄줄이 삭감
  5. 5첫날부터 갤러리 곳곳 솔드아웃…10만 관객과 760억 매출 ‘대박’
  6. 6두통·어지럼증 잦다면…‘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의심을
  7. 7[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2군행 김진욱, 선발행 서준원…젊은피 희비
  8. 8부산교육감 두 후보 ‘강 대 강’ 70분
  9. 9녹슨 주삿바늘 쓰는 북한…코로나 재앙
  10. 10힘 얻는 ‘문재인 대북특사설’
  1. 1여야 “해운대·남·사하 승리” 동상이몽…북·기장 예측불허
  2. 2문 전 대통령 따로 만나는 바이든…회동 장소·이유 놓고 설왕설래
  3. 3녹슨 주삿바늘 쓰는 북한…코로나 재앙
  4. 4힘 얻는 ‘문재인 대북특사설’
  5. 5尹 친원전 정책 때린 변성완, 수출입銀 이전 띄운 박형준
  6. 6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민주 6곳 이상·국힘 싹쓸이 목표
  7. 7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12> 수영구
  8. 8“연금·노동·교육 개혁 초당 협력을” 尹 협치 손 내밀었지만…
  9. 9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13> 중구
  10. 10지난해 보선 뒤 학습 효과일까…시장 선거 초반 네거티브 실종
  1. 1에코델타시티 품은 부산 강서구, 해운대 아파트값 넘을까?
  2. 2[단독]尹정부, 추경 이유로 부산항 북항 등 예산 줄줄이 삭감
  3. 3상하이 봉쇄 50일…부산항 영향 적어 ‘안도’
  4. 4테라 ‘20% 수익 보장’에 이더리움 창시자 “바보 같은 말”
  5. 545일 걸리던 부두 포장, 하루에 끝내는 공법 추진
  6. 6북항재개발추진단장에 남재헌 부이사관 임명(종합)
  7. 7[속보]북항통합재개발추진단장에 남재헌 부이사관 임명
  8. 8“나만의 ‘부캐’ 개발해 인생의 활력 찾아보세요”
  9. 9유통기술 보유 스타트업 "롯데슈퍼와 협업 기회 잡아라"
  10. 10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부산세계박람회 <2> 21세기의 정보 감각
  1. 1부산교육감 두 후보 ‘강 대 강’ 70분
  2. 2‘검찰의 시간’이 돌아온다…검수완박 무력화 전방위 공세
  3. 3부산항 북항 2단계에 지역정체성 담는다
  4. 4“산 정상 다다른 헬기 하강하다 추락” 1명 사망 2명 중태
  5. 5서구 빌라 뒤편 야외서 화재… 나무 2그루 소실
  6. 6[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64> 검은 별과 블랙홀 ; 무한한 호기심
  7. 7부산 코로나 화요일에도 1000명대…20대 확진자 늘어
  8. 8오늘의 날씨- 2022년 5월 17일
  9. 9합천군, 햇양파 올해 첫 수출...베트남에 총 300t 계약
  10. 10부울경 맑다가 구름 많아져...낮 최고 기온 24~29도
  1. 1[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2군행 김진욱, 선발행 서준원…젊은피 희비
  2. 2김하성 NL 유격수 OPS(출루율+장타율) 공동 1위
  3. 3AC밀란 ‘명가의 부활’ 승점 1만 남았다
  4. 4시동 걸린 박민지, 'KLPGA 첫 '2주 연속대회 2연패' 도전
  5. 5아스널, 뉴캐슬에 0-2 완패…멀어지는 토트넘과의 4위 싸움
  6. 6번트안타·도루…롯데 황성빈 ‘2번 타자 우익수’ 대안 부상
  7. 7동원과기대 야구부 대학 U리그 경상권 우승
  8. 8리버풀, 16년 만에 FA컵 우승…시즌 ‘더블(리그컵·FA컵)’ 달성
  9. 9돌아온 류현진 구속·제구 OK…괴물모드 부활 가능성 보였다
  10. 10이민지,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제패…최혜진 8위
우리은행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중구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수영구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