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소임은 장애인 등 약자 대변
- 모든 노동자 보호 신노동법 도입
- 개헌안에 ‘분권 국가’ 명시할 것
- 노동이사제 민간까지 확대 필요
- 부울경 발전, 디지털 중심 돼야
심상정 대선 후보는 “단 한 사람도 잊지 않는 대선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그리고 지방 청년들과 장애인들, 이런 지워진 목소리를 우렁차게 대변하는 것이 심상정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균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24일 국제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 참석해 비주류의 대변과 지방분권을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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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대선 후보 공동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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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만의 공약은 무엇인가.
▶1호 공약이 신노동법과 주 4일제다.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법이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1000만 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지위를 정하고 또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법을 적용받는 신노동법 체계를 만들었다. 주 4일제는 2030세대의 제일 공약이 됐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것이 주 4일제 공약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또 최저 시민소득 100만 원, 심상정케어로 제시된 의료비 상한액 100만 원을 제시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헌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는 것을 명시하자,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갖는 것으로 명시하자, 법령제정권 중 지방사무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지방이 함께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헌법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방 정부에 중앙의 행정권을 배분한다는 내용도 정의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포함돼 있다. 지방정부 재정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넣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안은 있나.
▶국민연금의 문제는 두 가지다. 수지 불균형은 현 세대가 적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용돈연금 문제는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은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종합해 국민의 노후 보장을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장은.
▶노동이사제는 진보정당 태생 때부터 제기했던 공약이다.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시대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기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ESG경영이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거다.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극복 방안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조 과정에서 실망을 드렸고, 총선 이후에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 토론의 장이 열리면 정의당이 해온 길,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길,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면 국민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확신한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의 차별적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넘어서 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중심 축으로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 부문에서 동일한 노동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동일 임금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것부터 차별 해소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주 4일제를 제안한 것은 생산성 향상,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의 모멘텀으로 제시한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은.
▶메가시티가 국가균형 발전에 효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핵심은 디지털이다. 부울경 지역은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금속이 주력인 지역이다. 탄소 기반 경제다. 지금 탈탄소 전환을 시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디지털이나 그 무엇이라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인터뷰=지역언론인클럽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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