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온갖 정책에도 지역격차
- PK 초광역 협력에 희망 있다”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국가균형발전의날(1월 29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25일 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시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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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날 기념식에서 “이런 수도권 집중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반드시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다”면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돼도 편중이 너무 심하다면서 균형발전에 목을 매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1억 원이 넘는다고 대단히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묻고 싶다. 그게 지속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최근에는 ‘행정구역별로 쪼개져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목소리가 모여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첫번째 모델이 부산울산경남의 연합을 통해 곧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정부도 지원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정분권과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 지역균형뉴딜 추진 등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떼다 보면,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아니 더 나은 삶이 있다, 거기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 후배들한테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의 다극체제로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어 균형위와 산업연구원 공동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도 개최됐다.
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날로 지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을 선언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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