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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해 차기 정부에 기반 제공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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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차기 정부가 초반부터 기민하게 (안보위기에) 대응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1∼2030 안보위협 전망 보고’라는 이름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한다.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어 전략적 대응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인공지능), 팬데믹 등으로 야기되는 새로운 안보위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면 왜 지금 이 시기에 (위기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나. 논의 내용을 국민께 알리고 다음 정부가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다. 팬데믹 발생으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각국이) 경쟁하고 있으며 신흥기술 선점 및 유지를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며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고 이런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다. 우리가 보람을 갖고 자부심 느낄 수도 있으나 그만큼 부담감은 커졌다”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아가 이런 작업을 위해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부와 과기부 기술협력 등 지금의 거버넌스를 안정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온 것”이라며 “정부 교체 시기에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면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나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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