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동안 발표했던 부산울산경남(PK) 공약이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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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온천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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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12대 ‘부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산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성장축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과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와 조기 건설 ▷북항재개발 조속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산울산경남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이 포함됐다. 또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및 아동 전문 응급병원 설립(공공의료망 확충) ▷블록체인 특화도시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해사 전문법원 설립 ▷해양문화관광 도시 재도약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들어있다.
윤 당선인은 울산 공약으로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과 자율주행 선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37.5%에 그친 울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율을 전국 평균인 59.4%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경남 공약으로는 진해신항 조기 착공과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및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선언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북항 재개발 사업 조속 추진(4조4000억 원)과 경부선 지하화(1조5500억 원)에만 약 6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부선 지하화와 맞물려 있는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에만 6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광역철도·광역도로 건설과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연계 교통망 확대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55보급창과 8부두의 도심 외곽 이전은 대체부지 확보뿐 아니라 이전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미국과의 협상도 전제돼야 한다.
특히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은 고리·신고리원전을 이고 사는 부산울산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윤 당선인 임기 내 부산 공약을 이행하려면 최소 10조 원 이상 필요해 보인다”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국 공약을 모두 지키려다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 우선 순위를 정해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