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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김오수 ‘불편한 동거?…거취 따라 사법 공약도 영향

권성동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김 총장 “임무 충실히 수행”거부

윤 당선인 검찰개혁과도 연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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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오찬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김 총장 거취는 역시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 예산 편성권 등과도 맞닿아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MBN 인터뷰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공기업 인사들을 겨냥해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석인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하려는 데 대해서는 “형식적 인사권은 현재 대통령인 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일을 하게 되는 건 대부분 새 정부와 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인사를 해도 윤 당선인 의중이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총장 임기는 갈등의 핵심이다. 앞서 윤 당선인의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임기를 다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임기를 끝까지 마친다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과 김 총장이 1년가량을 함께 보내게 된다.

더불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오수 총장의 임기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다.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반대파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닌가. 임기를 지키려면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를 하라는 압박 아닌가”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자에 충성하는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 연합뉴스
만약 김 총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박탈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 차원에서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조국 수사’로 검찰과 여권이 대립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속해서 정부와 법무부에 검찰 예산 독립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예산 독립이 오히려 검찰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검찰이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면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나오는 일이 잦아져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총장 체제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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