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 당선인-김오수 ‘불편한 동거?…거취 따라 사법 공약도 영향

권성동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김 총장 “임무 충실히 수행”거부

윤 당선인 검찰개혁과도 연관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오찬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김 총장 거취는 역시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 예산 편성권 등과도 맞닿아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MBN 인터뷰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공기업 인사들을 겨냥해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석인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하려는 데 대해서는 “형식적 인사권은 현재 대통령인 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일을 하게 되는 건 대부분 새 정부와 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인사를 해도 윤 당선인 의중이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총장 임기는 갈등의 핵심이다. 앞서 윤 당선인의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임기를 다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임기를 끝까지 마친다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과 김 총장이 1년가량을 함께 보내게 된다.

더불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오수 총장의 임기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다.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반대파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닌가. 임기를 지키려면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를 하라는 압박 아닌가”라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자에 충성하는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 연합뉴스
만약 김 총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라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박탈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 차원에서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조국 수사’로 검찰과 여권이 대립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속해서 정부와 법무부에 검찰 예산 독립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예산 독립이 오히려 검찰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검찰이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면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나오는 일이 잦아져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총장 체제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지도 미지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