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생·안보 우려에 양쪽 다 부담…의제 집착않고 마주앉기로

文·尹 오늘 회동 배경과 전망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3-27 19:47:4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北 도발 등 위기감 커지며 성사
- 尹, 집무실 예비비 등 요청 전망
- 부정 여론에 타결 가능성 낮아
- 인사권 둘러싼 신경전도 벌일 듯
- ‘50조 추경’ 돌파구 마련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대선 후 첫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 공공기관장 인사권 문제, 2차 추경안 편성 등 치열하게 대립한 사안들의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애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회동이 공공기관장 인사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전격 취소된 이후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신구권력 간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달해 피폐해진 코로나 민생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됐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정권교체 준비가 삐걱거리며 각종 국정 과제에 제동이 걸렸고, 문 대통령으로선 ‘새 정부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게 리스크가 됐다. 이에 양측은 의제에 집착하지 않고 일단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다.

우선 이날 회동에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용산 집무실 이전에 문 대통령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비비 집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임 이후 ‘임시 관저’ 거주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미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안과 관련해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위한 예비비 지출 안건도 지난 22일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지 않고,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긴 어려워 이번 회동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인사권 논란의 핵심 ‘뇌관’이던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는 감사원의 ‘반기’로 일단 해소된 상태지만 선관위 상임위원 등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은 여전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윤 당선인 측에 힘을 실었다.

윤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놓고도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을 모은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2차 추경 불가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 측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건의를 공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자연스레 거론될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3. 3“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4. 4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5. 5"전쟁 난 게 맞느냐?" 서울시 문자 오발송? 시민 오락가락
  6. 6허문영 BIFF 집행위원장 "영화제 복귀하지 않겠다"
  7. 7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8. 8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9. 9올해는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띄울 수 있을까
  10. 10더 파워풀한 변신, ‘걷는 사람들’이 셔플댄스 추며 돌아왔다
  1. 1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 발령
  2. 2“대중교통 통합할인 대신 무상요금제를”
  3. 3후쿠시마 시찰단 "도쿄전력서 ALPS 입출구 농도 원자료 확보"
  4. 4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합참 “서해서 인양 중”
  5. 5‘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①
  6. 6한 총리 "교육특구 빠진 특별법 매우 유감, 잘못된 이념 버려야"
  7. 7[뭐라노] 허문영 “영화제 복귀 않겠다”… 영화계 패닉
  8. 8[뭐라노] 북한 미사일(위성) 발사, 서해 추락했지만 2차 발사 예고
  9. 9과방위원장 선출 장제원,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 뼈 있는 인사
  10. 10파고 파도 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선관위 개혁방안 긴급 논의, 31일 발표
  1. 1도시첨단산단 조성 급물살…풍산·반여시장 이전 마지막 난제
  2. 2외국인, 지난해 부산에 주택 2811호 소유
  3. 3대마난류·적도열기 유입에 고온화 ‘숨 막히는 바다’ 예고
  4. 4국내 첫 수소전기트램 상용화 '눈앞'…울산·충북서 실증
  5. 5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6월 1일부터 판매
  6. 6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탄소 제로 ‘차도선’ 시범운항…암모니아·SMR 추진선 개발 진행
  7. 7올해 1~4월 국세 34조 원 덜 걷혀…4월에만 10조 줄어
  8. 8金겹살·고등어 가격 내릴까…내달 7개 품목 할당관세 ‘0%’(종합)
  9. 9부산광역시- ‘메이드 인 부산’ 위성 쏘아올린다, 해양데이터 수집해 신산업 육성
  10. 10해양수산부- 국적선 무탄소 선박으로 단계적 전환…해양 기후변화 연구 강화
  1. 1“우리는 출근 어떡하라고…” 부암·당감 주민 17번 버스 폐지 반발
  2. 240대 때 운전대 놓고 흑염소 몰이…연매출 15억 농장 일궈
  3. 3“철거 막고 지하수 파고…생존 몸부림이 공동체 시작이었지”
  4. 4부산추모공원 포화율 88%…1개 층 확충 땐 2040년까지 충분
  5. 5"전쟁 난 게 맞느냐?" 서울시 문자 오발송? 시민 오락가락
  6. 6올해는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띄울 수 있을까
  7. 7경남도, "부산대 양산시 캠퍼스 유휴지 개발 LH 참여 적극 지원"
  8. 8[단독]'또래 살인' 피의자 '시체 없는 살인' 검색했다
  9. 9석면도시 부산, 검진예산 증액
  10. 1031일 부울경 대체로 흐리다가 맑아져 1, 2일은 다시 비
  1. 1“제2 이대호는 나” 경남고 선배들 보며 프로 꿈 ‘쑥쑥’
  2. 2수영 3개 부문 대회新…부산, 소년체전 85개 메달 수확
  3. 3야구월드컵 티켓 따낸 ‘그녀들’…아시안컵 우승 향햔 질주 계속된다
  4. 4김은중호 구한 박승호 낙마…악재 딛고 남미 벽 넘을까
  5. 5‘매치 퀸’ 성유진, 첫 타이틀 방어전
  6. 6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7. 7과부하 불펜진 ‘흔들 흔들’…롯데 뒷문 자꾸 열려
  8. 8부산, 아산 잡고 2연승 2위 도약
  9. 9한국 사상 첫 무패로 16강 “에콰도르 이번엔 8강 제물”
  10. 10도움 추가 손흥민 시즌 피날레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