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도발 등 위기감 커지며 성사
- 尹, 집무실 예비비 등 요청 전망
- 부정 여론에 타결 가능성 낮아
- 인사권 둘러싼 신경전도 벌일 듯
- ‘50조 추경’ 돌파구 마련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대선 후 첫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 공공기관장 인사권 문제, 2차 추경안 편성 등 치열하게 대립한 사안들의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애초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회동이 공공기관장 인사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전격 취소된 이후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신구권력 간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달해 피폐해진 코로나 민생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됐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정권교체 준비가 삐걱거리며 각종 국정 과제에 제동이 걸렸고, 문 대통령으로선 ‘새 정부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게 리스크가 됐다. 이에 양측은 의제에 집착하지 않고 일단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다.
우선 이날 회동에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용산 집무실 이전에 문 대통령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비비 집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임 이후 ‘임시 관저’ 거주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미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방안과 관련해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위한 예비비 지출 안건도 지난 22일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지 않고,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긴 어려워 이번 회동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인사권 논란의 핵심 ‘뇌관’이던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는 감사원의 ‘반기’로 일단 해소된 상태지만 선관위 상임위원 등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 간 신경전은 여전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윤 당선인 측에 힘을 실었다.
윤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놓고도 이견이 좁혀질지 관심을 모은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2차 추경 불가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 측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건의를 공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자연스레 거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