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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기로에 선 ‘검수완박’

檢, 고검장 회의서 철회 압박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4-18 20:47:2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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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18일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을 면담하고 검찰 측 입장을 들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다.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사실상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면담을 거절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단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한다. 검찰은 이날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철회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심사에 돌입하며 강행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런 시점에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만난 것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는 당부를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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