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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했나, 개혁은 국민 위한 것”…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 뒤 면담

검수완박 檢·민주 대화 당부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4-18 20:47:5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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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18일 반려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 김 총장을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면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총장을 향해 “검찰 내의 의견을 질서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제동을 건 것으로 분석한다. 검찰은 이날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철회를 압박했고,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검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심사에 돌입하며 강행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런 시점에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만난 것은 다시 한번 민주당과 검찰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는 당부를 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총장은 앞서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측은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사실상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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