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힘 필리버스터 맞불에, 민주 ‘회기 쪼개기’로 저지 시도

여야 ‘검수완박법’ 극한 대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4-27 19:51:5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
- 박병석 의장 “합의안 백지화 전례없어”
- 필리버스터 종결에 180석 찬성 필요
- 민주당, 당내 표 단속·회기 종료 나서
- 본회의 표결은 최소 3일 뒤부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은 마지막 문턱인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 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때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지만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및 회기를 짧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면서 새 정부 출범 직전 여야는 극한 대치 국면에 빠지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되자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의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표 단속에 나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71석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과 찬성 입장을 밝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을 포함하면 177석이라는 점이다. 정의당의 협조가 불분명한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기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살라미 전술’ 구사를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 중에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종결로 간주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일찍 종료하고 다음 임시국회를 1, 2일씩 짧게 끊어 소집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소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은 각각 30일, 다음달 3일에야 가능하다. 이 경우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일인 3일을 넘겨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야 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중재안에 합의한 뒤 이를 번복해 강행처리의 빌미를 제공한 원내지도부 전략 미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