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2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3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2일 공고했다. 같은 날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가 가능하도록 통상 오후 2시 개회되는 본회의를 오전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3일 오후나 4일 이후로 연기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시간을 일단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보고 필요한 경우 변경 공지를 할 것”이라며 “(오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기대도 안 한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은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거의 배에 달했고, 정경심 전 교수 역시 반대 의견이 5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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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암 산림청장, 취동위(Qu Dongyu)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문 대통령, 바스마 빈트 알리(Basma Bint Ali) 요르단 공주, 막달레나 조바노비치 세계임업대학연합(IFSA)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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