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文, 퇴임 6일 남기고 '검수완박법' 공포

"검찰 중립·공정성 여전히 우려"

檢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국힘 "국민이 심판할 것 "맹공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경찰 수사권 일부 허용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3주 만에 처리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배경에 대해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이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며 환영했으나 국민의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침담하다”면서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2. 2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3. 3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4. 4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5. 5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6. 6사상구, 부산 최초 구립 치매요양원 추진
  7. 7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8. 8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9. 9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10. 10‘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1. 1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2. 2‘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3. 3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4. 4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한다
  5. 5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6. 6엑스포 실사단 앞에서 ‘유치 결의안’…국회 감동이벤트 연다
  7. 7‘양곡관리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8. 8국힘 정책위의장에 박대출…내달 원내대표 경선 영향 촉각
  9. 9“검수완박, 檢권한 침해 아냐…법무장관 청구인 자격 없다”
  10. 10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3. 3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4. 4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5. 5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6. 6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7. 7미국 금리 0.25%P 인상 속도 조절…안도한 한은, 내달도 동결 가능성
  8. 8연금 복권 720 제 151회
  9. 9글로벌 이슈로 부산 부각…실사단 전용기도 띄운다
  10. 10단가 깎으면서 소급 적용, ‘유니크’ 과징금 3800만 원
  1. 1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2. 2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3. 3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4. 4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5. 5사상구, 부산 최초 구립 치매요양원 추진
  6. 6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7. 7영호남 단체장 “폐연료세·차등 전기료 강력 요구”
  8. 8음주운전 제명 구의원, 한달만에 복당신청 논란
  9. 9사업비 2조 넘어 민자 확보가 관건…“일부 대기업서 관심”
  10. 10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3. 3‘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6. 6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7. 7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8. 8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9. 9‘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10. 10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