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 공약엔 관심도 없는 여야 중앙당

선관위 제출한 선거 10대 정책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5-25 19:49:1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의당만 지역공약 우선 배치
- 민주·국힘은 지난 공약 재삼탕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당 차원의 지역 정책공약 경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고, 각 지역 단위 후보자 개개인의 공약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앙당 차원의 정책 뒷받침이 무성의하고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제신문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각 당의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확인한 결과 지역 공약을 첫번째로 내건 원내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을 요약 발췌한 수준에 불과했고, 순위도 후순위에 배치했다. 거대 양당 모두 지방선거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고민해보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7번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분야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메가시티 및 강소도시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대선 공약집 9번째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첫 장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을 그대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한 수준이다.

민주당은 7번째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8번째 ‘소멸위기 극복, 살맛 나는 농산어촌 만들기’에 기술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재정분권 실현, 주민 참여 제도,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지난 대선 20대 과제 가운데 9번째 ‘균형 성장’ 내용 일부를 발췌해 놓은 수준이다. 그나마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던 혁신도시 완성, 남부 수도권 조성 등은 빠졌다.

반면 정의당은 지방선거용 지역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의당은 ▷‘수도권 다이어트(집중 해소)’ ▷돈이 도는 지역경제 ▷녹색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 동력 확보 등 8개 지역 공약을 1순위로 올렸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300개 즉시 지방 이전,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 지방 국공립대 집중지원을 통한 10개의 서울대 설립,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기본소득당은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전국화’를 1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