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 공약엔 관심도 없는 여야 중앙당

선관위 제출한 선거 10대 정책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5-25 19:49:1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의당만 지역공약 우선 배치
- 민주·국힘은 지난 공약 재삼탕

6·1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당 차원의 지역 정책공약 경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고, 각 지역 단위 후보자 개개인의 공약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앙당 차원의 정책 뒷받침이 무성의하고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제신문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각 당의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확인한 결과 지역 공약을 첫번째로 내건 원내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을 요약 발췌한 수준에 불과했고, 순위도 후순위에 배치했다. 거대 양당 모두 지방선거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고민해보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7번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분야에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메가시티 및 강소도시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는 지난 대선 공약집 9번째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의 첫 장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을 그대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한 수준이다.

민주당은 7번째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8번째 ‘소멸위기 극복, 살맛 나는 농산어촌 만들기’에 기술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재정분권 실현, 주민 참여 제도,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지난 대선 20대 과제 가운데 9번째 ‘균형 성장’ 내용 일부를 발췌해 놓은 수준이다. 그나마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던 혁신도시 완성, 남부 수도권 조성 등은 빠졌다.

반면 정의당은 지방선거용 지역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의당은 ▷‘수도권 다이어트(집중 해소)’ ▷돈이 도는 지역경제 ▷녹색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 동력 확보 등 8개 지역 공약을 1순위로 올렸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300개 즉시 지방 이전,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 지방 국공립대 집중지원을 통한 10개의 서울대 설립, 월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기본소득당은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전국화’를 1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