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1년 만에 행안부 편입... 경찰국 부활에 조직 안팎 '시끌'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 21일 권고안 발표

소속청장 지휘 등 관련조직 신설 등 골자

시민단체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 우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의 반발에도 행안부 내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권고안이 경찰 조직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찰조직 안팎으로 ‘경찰 통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국’ 부활 예고에 조직 안팎 반발

권고안은 ▷소속 청장 지휘 및 인사제청 등 관련 조직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검찰공무원 인사 절차 투명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자문위는 “조직이 없으니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부여받은 법률상 권한을 국민을 위해 법의 취지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관련 조직을 신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경찰은 사실상 31년 만에 ‘경찰국’ 기능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진 조직인데 다시 행안부 지휘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외풍에 바람 잘 날 없던 경찰

한국 경찰의 최초 모습은 1945년 10월 군정법령에 따라 신설된 경무국이다. 경무국은 다음 해 경무부로 승격됐다. 경찰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격하됐다. 치안국은 1974년 치안본부로 승격되지만 여전히 내무부 통제를 받았다.

1991년에는 민주화 열기 속에 경찰법이 제정됐다.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며, 16개 도청 산하 경찰국을 내무부 직할 지방경찰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경찰 조직의 골격이 지금까지 거의 유지돼 왔다.

하지만 또 외풍이 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와 함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 지난해 1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올해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파격적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커졌고, 윤석열 정부는 명목상 상위기관이었던 행안부를 활용해 경찰 통제 방안을 강구한 끝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공식화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4. 4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5. 5‘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6. 6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9. 9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10. 10산청 금포림 찔레꽃 향 가득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5. 5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2. 2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5. 5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6. 6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7. 7“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8. 8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9. 9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3. 3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4. 4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5. 5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6. 6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7. 7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8. 8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