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9대 부산시의회 출범 <하> 달라진 것·과제

의장 인사권·보좌관제 추진 등 권한과 제도적 지원 크게 강화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2-07-04 19:33: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입법능력 제고로 기대 부응을”

9대 부산시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권한이 대폭 늘어났다.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시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시민사회는 기대한다. 9대 시의회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 능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각종 현안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 대의기관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9대 부산시의회의 첫 임시회를 하루 앞둔 4일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인사권… 보좌관 도입도 추진

부산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약 130명이다. 이들의 승진과 징계, 복무 관리 등의 인사권은 그동안 부산시장이 갖고 있었지만 올해 1월 발효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소속 사무처(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은 해당 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여기에 지방의회 의장은 입법정책연구원을 의원 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로 뽑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연구원을 의원 정수의 30% 정도를 선발했는데, 정수가 늘었다. 현재 시의회는 16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는데, 7명까지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대 시의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보좌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전반기 의장으로 추대된 안성민(영도1)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광역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모은 후원금은 온전히 보좌관 인건비로만 쓰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좌관으로 지역 대학 출신 각계 인재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능력 제고로 기대 부응해야

의회의 권한이 이처럼 확대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된 만큼 9대 시의회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게 절대적인 여론이다.

9대 시의회의 초선 의원 중에는 기초의회 출신이 19명이나 돼 의정 활동 경험을 갖췄고, 세무사·변호사·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입법 능력을 갖춘 의원들이 많다. 이들은 집행부 견제의 핵심 기능인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의에서도 전문성을 살린 실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재선 의원들도 조례 제·개정은 물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전망된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되 전문 분야별로 특화한 소모임 구성을 장려하기로 했다. 안성민 의원은 “부산 발전이니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뜬 구름 잡는 연구가 아닌 전문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등 수혜 계층이 특정되는 사안을 놓고 조례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 연구모임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의힘이 장악한 9대 시의회는 야당이라는 자세를 갖고 시장에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끄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 발휘 못지 않게 의회 전체가 과거 의회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시민이 인정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2. 2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3. 3“짜장콘서트, 몸과 음악 허기 채울 수 있는 공연”
  4. 4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5. 5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6. 6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7. 7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8. 8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9. 9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10. 10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1. 1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2. 2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3. 3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4. 4“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5. 5"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6. 6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7. 7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8. 8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9. 9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10. 10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1. 1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2. 2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3. 3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4. 4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5. 5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6. 6부산 소비자 상담 급증세…여행·숙박·회원권 순 많아
  7. 7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8. 8연금복권 720 제 135회
  9. 9주가지수- 2022년 12월 1일
  10. 10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1. 1스포원 이사장 사퇴…공기관 수장교체 신호탄
  2. 22일 열차도 서나…동투 전방위 확산
  3. 3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4. 4다행복학교 존폐기로…“수업 활기 넘쳐” vs “예산배정 차별”
  5. 570대 대리운전 기사 옆차 추돌해 전복
  6. 6본지 논객과 소통의 자리…“청년·노인 더 돌아봐달라” 당부도
  7. 7초·중등 예산 대학에 배분 법안 상정…교육계 반발
  8. 8환시·환청 등 질환도 동반…복합적 심리치료 절실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2일
  10. 10“지역 소외층 보듬는 기사 발굴을”
  1. 1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2. 2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3. 3메시 막았다…폴란드 구했다
  4. 4[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5. 52골로 2승…호주 ‘실리축구’로 아시아권 첫 16강
  6. 6브라질, 대회 첫 조별리그 ‘3승’ 도전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3일
  8. 8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9. 9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10. 10[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