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 총리 “5년 뒤 국가 부채비율 55%로 안정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7-26 19:42:5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尹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질의 집중
- 野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비판에
- 추경호 “중소·중견기업 혜택 더 많아”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감세정책을 폈던 MB정부에서 낙수효과가 있었나’는 질문에 대해 “감세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트리클다운 이펙트(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약 5.2%인데, 이를 적어도 내년부터는 3% 정도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세금을 내는 범위에서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합리적이고 과감한 공급 정책을 통해 (수요를 만족시켜야지)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감세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했다.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다”며 “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신 의원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추 장관은 또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6. 6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