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질의 집중
- 野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비판에
- 추경호 “중소·중견기업 혜택 더 많아”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감세정책을 폈던 MB정부에서 낙수효과가 있었나’는 질문에 대해 “감세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 트리클다운 이펙트(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정건전성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약 5.2%인데, 이를 적어도 내년부터는 3% 정도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세금을 내는 범위에서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합리적이고 과감한 공급 정책을 통해 (수요를 만족시켜야지)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감세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했다.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다”며 “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신 의원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추 장관은 또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