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첫 경찰국 찬성...주철현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7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경찰국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나온 것이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부산고검 차장검사,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을 지냈고, 전남 여수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으로 입성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게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라며 “요즘 일부 경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건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건 현재 경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 권한을 명문화하는 게 누락됐다”며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4. 4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5. 5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6. 6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7. 7[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8. 8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9. 9[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선미·나연·권은비…올 여름 ‘서머퀸’ 누가 될까
  10. 10‘백상 커플’ 수지와 첫 연기 호흡 “오랜 연인 케미? 반말 처음 해봐”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3. 3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4. 4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5. 5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6. 6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 추진법' 1호 법안 발의
  7. 7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8. 8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9. 9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10. 10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4. 4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5. 5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6. 6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7. 7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8. 8'가격 꼼수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33개 적발…용량 최대 27%↓
  9. 9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10. 10주가지수- 2024년 6월 12일
  1. 1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2. 2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5. 5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6. 6“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7. 7부산 사상구 감전동 폐수처리 공장 인근서 폭발…2명 부상
  8. 8“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9. 9맛집·대형음식점도 못 믿어…부산시특사경 15곳 적발
  10. 10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5. 5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6. 6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9. 9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10. 10용병 공백 못 메운 KCC 2연패 수렁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