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8일 열린다. 야당이 경찰 관련 각종 현안에 공격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국 문제가 재점화할 조짐을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전문성 검증보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문제 등 각종 경찰 현안에 윤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문제로 한 차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은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터라 윤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현장 경찰의 분노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법령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찰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살펴나가겠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국 문제 말고도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해 인사 조처된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 징계 문제와 참석자 감찰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외에도 치안감 인사 논란, 경찰대 개혁 문제 등에 윤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7기) 출신이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 6일 대전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 과제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