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대통령 결심만 남은 광복절 특사... 이재용 포함, MB-김경수는 제외 가닥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자 심사 종료

낮은 지지율 부담, 정치인 최소화 관측

경제위기 극복 차원 기업인 대거 포함

이재용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역할론

尹, 최종 확정까지 막판 고심 거듭 전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오는 12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애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진영별로 입장이 갈리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게 맞냐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면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때 국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 다음 특사 대상으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사가 지난달 25∼27일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MB 사면은 39%가 찬성을, 56%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 전 지사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된 이 부회장은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확정되면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이재용 역할론’도 커질 전망이다. 2017년 첫 구속 이후 5년간 묶인 ‘취업제한’이 풀리게 돼 경영뿐만 아니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민·관 합동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그동안 유치 활동에 직접 나선 적은 없다. 글로벌급 인물인 이 부회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재계의 유치 활동을 진두지휘하면 부산 세일즈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발표 직전까지 누구도 대상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5. 5‘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8. 8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9. 9[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0. 10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6. 6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7. 7李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43%…민주 35%·국힘 25%
  8. 8[속보]119센터가 이송병원 지정…‘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9. 9[속보] 이 대통령 “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이제 경찰개혁이 주요 과제”
  10. 10[속보] 민주, "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1. 1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2. 2“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3. 3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부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 첫 돌파…2050년엔 43%
  9. 9“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 심재운 후보자 적격”
  10. 10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3. 3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부캉이’ 내일 다시 바다로…길이 50m 그물로 외해 유도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9. 9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10. 10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5. 5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6. 6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7. 7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8. 8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9. 9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10. 10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