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 대통령 "긴축, 재정 건전 운용"...14개 공사 구조조정 시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서 헌화ㆍ분향한 뒤 훈장 추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진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바탕으로 국제 신인도를 유지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달간 각종 공공 부문의 긴축재정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 지표와 성과가 나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직·인력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 전반의 혁신 가이드 라인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 정원 감축과 간부직 축소,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임직원 보수 관리, 민간 경합 기능 축소, 불필요 자산 매각, 1인당 업무면적 축소,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 감축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개선 방향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경영평가 배점 중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늘리고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줄여 효율성과 수익성은 높이는 식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준정부기관 일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 중이다. 사용성이 낮은 국유 토지와 건물도 향후 5년간 16조 원어치 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2년만에 처음으로 총지출을 전년보다 줄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 원인데, 내년 본예산 총지출은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기조와 감세 정책이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늘어나 ‘선순환’이 생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7. 7[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8. 8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9. 9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0. 10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