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중 하나다. 하지만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 관련 언급은 없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 관련 이슈는 국정 성과를 발표하는 20분간의 모두발언과 100일간의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도, 37분간의 질의 답변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20분간이나 설명했지만 지방이나 균형발전 관련 성과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어 총 12개의 질의응답 중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복안을 묻는 질문 1개를 제외하면 지역 기자단은 질문 기회도 얻지 못했다. 질문 기회를 얻은 12명의 기자중 ABC 요미우리 CNN 등 외신기자가 3명이나 포함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주제나 질문자 등 정해진 바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짜고친 회견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선택적으로 질문자를 지명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기자단이 제외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견에 직접적인 지역이나 균형발전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언급된 정책들에 지방 관련이 녹아있다”면서 “내달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방 방문을 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고, 순차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 정책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취임 100일 성과 보고를 담은 책자에 지역 관련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100일만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지방시대’를 선언했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100일 내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로드맵을 정해 포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권 초 수도권 기업 규제 완화와 반도체 학과 증설 등 수도권 비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 시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면하면서 보고서나 말로만 지방분권을 언급하고 있어 국민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역대 정부에서 검증됐듯 이러한 조직으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실현이 난망하다”며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를 설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와 엇박자를 내는 정책 혼선을 정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지방정부(특별연합) 구축 등을 거쳐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로 나아가려면 지방시대를 열어갈 부총리급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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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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