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부산엑스포 유치 결정(2023년 11월)이 불과 1년 3개월 남았지만 주요 인프라 구축을 놓고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정리되지 않아 우려가 커진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국회 부산엑스포유치지원 특위 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착공 시점에 대해 부산시는 2024년, 국토교통부는 2025년으로 엇박자를 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완료 시점을 놓고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2027년과 2030년을 제시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북항재개발 행정 절차 이행기간을 38개월에서 20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전혀 이행 단축에 대한 의지나 표명도 없이 2030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다”며 “부처 간 협의도 없이 어떻게 2027년까지 완료된다고 보고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부처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고, 최상대 기재부 제 2차관은 “2030년에 북항 재개발이 완성되면 그 해 엑스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기재부는 2030년, 해수부는 2027년 완료한다는 의지만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양 부처 간의 충분히 협의를 해 말이라도 좀 맞춰 보고하라”며 “국회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준비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시점과 관련해서도 어명소 국토부 제 2차관에게 “2025년 말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시는 2024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2025년 연말에 착공해서 60~65개월 만에 완성되는 해양 공항 건설사례가 얼마나 있냐”고 물었다. 또 “2030년 엑스포 개최 전까지 어떤 공법으로 어떤 의지로 착공시점을 설정했나, 4년 만에 건설이 완료되는 공법이 있나”고 질의했다. 어 차관은 최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죄송하다”고 난감해했다. 이에 최 의원은 “보고서에는 2025년 연말까지 착공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2029년까지 개항이 가능하나. 무책임한 의지만 밝히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특별위원장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모실 때는 각 부처 간에 업무 조율을 부산엑스포 유치위에서 다 하라는 얘기”라면서 “오늘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유치 주최가 부산시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국가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을 추진하고 만들어낸 그 결과와 책임은 정부에 있다. 유치위가 (운전대를) 잡아 줘야 되고, 각 장관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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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 한덕수 공동위원장,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도훈 외교부제2차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덕수 공동위원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제2차관, 어명소 국토교통부제2차관.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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