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준위방폐물 등 안전대책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원전)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핵폐기물 처리 대책이나 저장시설 구축 계획 등 원전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17일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주최한 포럼이 열리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전 분야 성과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원전 관련 내용은 일자리 창출, 반도체 대책, 누리호 발사 성공 등과 함께 초반에 나올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현재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며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원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에 대한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내 원전과 원전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부가 지난달 윤 대통령에 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신한울 3·4호기 2024년부터 본격 건설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지금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저장 계획을 사실상 단 한번도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이 이날도 원전 안전 대책에 입을 닫았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 등 원전지역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이날 부산에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열었다.

이 단체는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세미나-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자력’이라고 이름 붙인 포럼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한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전략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