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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어떠한 핵공격에도 압도적·결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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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직후 공동성명

북한 7차 핵실험 위기 속 양국, 군사자산 총동원 확장억제 합의



한미 양국은 약 5년 만에 재가동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미국의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한 확장억제 강화를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과 함께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4년8개월 만에 열렸다.

양측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국은 연내에 북핵 위협 단계별 상황에 맞는 군사 대응 도상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진행하고,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및 공조 증진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직후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지난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프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2년 9월 16일 워싱턴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이끌었다.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이번이 세 번째 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다. 양측은 아울러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다수의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제3차 고위급 EDSCG와 그 일환으로 진행된 EDSCG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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