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태양광 비리” vs “김건희 수사”…신구권력 또다시 충돌 양상

국회 대정부 질문 - 정치 분야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09-19 19:49:5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 총리 “태양광수사 요청 계획”
- 金 여사 특검법 언급엔 선 그어
- 엑스포 유치 놓곤 “가능성 높다”

- 이재명 기소 정치탄압 질문에
- 한동훈 “선거 수사 … 결과 같아”

여야가 19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현 정권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왼쪽 사진)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과 한 장관은 검사장 출신이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원 규모 비리가 드러났다. 수사하고 있느냐”고 한덕수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실이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건 여러가지 여론이나 당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돼 정리해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 정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다. 특검, 국회에서 진행해 나가면 정부에서도 받아야겠죠”라고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한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의원 소속 정당의 여부를 떠나 블라인드로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소 결정은 정권과 여야 특정 의원과 상관없는 수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개도국에 한국과의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회원국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콘서트가 엑스포 유치를 위한 기업 옥죄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BTS도 대의를 위해, 엑스포를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