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 병·의원이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의 양이 2,540개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단 1건도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은 2만 1,979개이며, 처리율은 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병·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은 ▷부산이 2,540개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고 ▷경남 2,502개 ▷서울 2,491개 ▷충북 1,945개 ▷경기 1,905개 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시도별 처리율은 ▷경기도가 18.9%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서울 10.6% ▷강원 9.8% ▷인천 5.7% ▷경북 5.3%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처리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전국의 평균 처리율이 4.8%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했다. 특히 부산·세종·전북·제주·충남 지역은 처리율 0%를 기록, 지난 1년간 단 1개의 수은함유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처리가 부진한 사유는 온도계, 기압계,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함유 계측기기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국에 1개소(인천)로 처리업체가 부족하고, 처리 단가(36만원/개)가 높아 소규모 병·의원은 처리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협약’에 서명한 이후 같은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무리, 2020년 2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7.21)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은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7월 21일까지 전국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학교 및 병·의원 등 배출기관들의 처리율이 저조하여 보관기간을 1차례 연장, 내년 6월까지 남아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효율적인 회수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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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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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3년 전 사용금지·폐기처분을 지시한 수은을 함유한 온도계와 체온계 등도 부산 내 학교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은함유폐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학교에 남아 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은 5만 6,982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1,487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6,960개, 대구 6,661개, 충남5,613개, 부산 5,505개 등이 뒤를 이었다.
통상 온도계에는 3g, 체온계에는 1.2g 가량 수은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은의 유독성과 고용노동부 수은 노출기준, 식약처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등을 살펴볼 때 현재 학교 보관량이 절대 적지 않아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종환 의원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는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청 의지 차이로 보인다”며 “학교 현장을 위협하는 수은을 퇴출하는데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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