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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후보자 "지급 보장 없이는 연금개혁 논의 못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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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지급 보증 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지적에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러한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정부가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다. 보건과 복지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기재부 출신인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는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그것(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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