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美 시장 권한 분산하는 개혁 추진…日 단체장 견제 행정위원회 운영

지자체 구성 다양화 해외사례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09-28 19:36:1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美, 지역 맞춤 기관 구성 보장
- 英, 큰 틀 정해놓고 선택 방식
- 유형 확대 … 주민 공감대 필요

해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등 연방제 국가는 기관구성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에 맞는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영국 등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관구성의 유형을 정해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두 사례 모두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변화시킬 때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점은 공통점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용역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 폭넓은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의회형(Mayor-Council)은 주민이 시장과 의회를 직접 선출하고, 상호견제가 가능한 기관분리형이다. ▷의회-책임행정관형(Council-Manager)은 주민이 시의회를 선출하고, 시의회가 전문 관리자(책임행정관)를 지명하는 기관통합형이다. ▷위원회형(Commission)은 주민이 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한다. 입법과 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진 위원회 위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집행부 주요 부서를 주관한다.

미국 내 인구규모 상위 50개 도시의 지방정부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시장-의회형이 60%(30개)에 달하고, 의회-책임행정관형 38%(19개), 시 위원회형 2%(1개)다. 미국 내 최근 변화 추세는 상당수 지방정부에서 시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형태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장-의회 형태는 시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시정관리관(CAO)을 신설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영국은 지방정부법을 통해 기관구성 다양화를 법제화했다. 법률에 ▷시장-내각형 ▷리더-내각형 ▷위원회형 ▷내무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협약 등 4개 유형 중 하나를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중 기관통합형(리더-내각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시장-내각형)으로 전환됐던 지역 중 일부는 다시 기관통합형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인다.

기관통합형 내에서 견제와 균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행정관(Chief Executive)의 채용,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확보 등의 방안도 모색 중이다.

독일의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는 주의 법률로 정해지며 주 단위로 동일하게 구성된다. 2차 대전 이후 각 주의 점령국(미국 영국 프랑스) 영향을 받아 ▷남독일 시장형 ▷이원제 시장형 ▷의회형 ▷이사회형 등으로 분류된다.

일본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기관분리형 구조를 취한다. 다만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자체에 독립된 행정위원회(교육 선거 인사 공안 노동 등)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부단체장,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 등 임명 시 지방의회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이 있고, 단체장 역시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내의 정치 문화 사회적 맥락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 유형의 개발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해외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사례

▶미국

시장-의회형(Mayor-Council): 시민이 시장과 의회 직접 선출, 상호 견제

의회-책임행정관(Council-Manager): 주민이 의회 선출, 시의회가 책임행정관(관리자) 지명

시 위원회형(Commission): 주민이 위원회 직접 선출, 위원회는 입법·집행 기능 통합 수행

▶영국

시장-내각형: 직선제 시장이 의원 지명해 내각 구성

리더-내각형: 시장(리더)은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리더가 의원을 지명해 내각 구성

위원회형: 의장은 의회에서 간선 선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이 각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독일

남독일 시장형: 주민 직선 시장이 의회 의장 겸임, 강 시장형 

의회형: 시장이 의장 겸임하지만 의회 우위

이원제 시장형: 의회 의원중 의장 선출, 시장과 의회 권한 분점

이사회형: 의회에서 이사회 위원(장) 선출, 이사회가 실질 권한, 시장 권한은 제한적

※자료=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시행방안’
2021년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향후 과제’ 등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3. 3이탈리아어과 교수가 부산을 사랑하는 법?…"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해요"
  4. 4교통신호 체계 현장사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어떨까
  5. 5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6. 6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7. 7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8. 8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9. 9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10. 10[카드뉴스]먹어도 살 빠지는 '뇌 스위치' 발견
  1. 1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2. 2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3. 3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4. 4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5. 5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6. 6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7. 7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8. 8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9. 9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10. 10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1. 1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2. 2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3. 3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4. 4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5. 5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6. 6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7. 7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8. 8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9. 9‘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10. 10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3. 3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4. 4[카드뉴스]먹어도 살 빠지는 '뇌 스위치' 발견
  5. 5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6. 6[60초 뉴스]추석 명절동안 전통시장에 무료 주차하세요
  7. 7'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 협박 혐의로 송치
  8. 8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9. 9[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10. 10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4. 4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5. 5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6. 6‘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7. 7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8. 8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9. 9NC 손아섭, KBO 역대 2번째 통산 2400안타!
  10. 10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