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부 연 수천억 유출... 해사법원 부산 설치 급하다

시민단체-정치권, 국회서 토론회

신설법안 정기국회 통과 힘 모아

김도읍 '회생법원 부산설치' 법 발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에 힘을 모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해사법원 설치법은 부산 인천 서울 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으로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부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후보 시절 부산 방문 당시 해사법원 설립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부산 설립에 힘을 실었다고 판단한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와 공동으로 연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신해양강국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에 해사법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수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해사법원 설치부터 먼저 논의해가면서 법원의 심급 절차 등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율 협의회 공동대표도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사소송으로 연간 3000억~5000억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국가적 손실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산 지역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토론회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해양도시 부산 입지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토론회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 법사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차례로 면담을 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사법원 설치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김도읍 의원과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회생법원 설치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 측은 “부산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법서비스가 늦어 창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회생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도 회생법원 부산설치와 관련해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과 사업체 및 인구가 밀집해 있다”면서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부울경 시민과 기업이 전문적이고 더욱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회생전문법원 부산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울산과 경남으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과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가 29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29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원도심 활성화’ 지게골~부산진역 도시철, 경제성에 암운
  2. 2외지인 점령한 사외이사, BNK 회장도 좌지우지
  3. 3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됐다
  4. 4산업은행 이전 연내 고시 추진
  5. 5우크라이나, 드론 날려 러시아 본토 첫 공격…전쟁 양상 변화 촉각
  6. 6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7. 7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박병원 전 靑 경제수석 “회장 생각없다”…선임구도 바뀌나
  8. 8“집 살 때 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해야”
  9. 9부산 '억대 연봉' 근로자 4만7000명…1년새 16% 증가
  10. 10[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1. 1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2. 2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3. 3대표팀 오늘 귀국...윤 대통령 내일 만찬 때 16강 쾌거 치하
  4. 4여당몫 5개 상임위원장 윤곽…행안위 장제원 유력
  5. 5한 총리 "마스크 해제 내년 1월 말쯤?"...대전 충남 1월1일 공언
  6. 6한동훈 차출설로 들끓는 여당, 본인은 "장관직에 최선"
  7. 7내일 임시국무회의, 철강 등 추가업무개시명령 가능성
  8. 8한동훈 '10억 소송' 등 가짜뉴스 무더기 법적 대응 野 "입에 재갈 물리나"
  9. 9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한다…법안소위 통과
  10. 10"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대통령실 김종대 전 의원 고발 방침
  1. 1외지인 점령한 사외이사, BNK 회장도 좌지우지
  2. 2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됐다
  3. 3산업은행 이전 연내 고시 추진
  4. 4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박병원 전 靑 경제수석 “회장 생각없다”…선임구도 바뀌나
  5. 5“집 살 때 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해야”
  6. 6부산 '억대 연봉' 근로자 4만7000명…1년새 16% 증가
  7. 7금감원장 “낙하산 회장 없다”지만…노조는 용산시위 채비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에어팟 프로 2세대' 써보니...공간음향 애호가에 '굿'
  9. 9신세계 아울렛서 크리스마스 ‘인생샷’ 남겨요
  10. 10제조·지식서비스기업 떠난다…부산 산업기반 약화 우려
  1. 1‘원도심 활성화’ 지게골~부산진역 도시철, 경제성에 암운
  2. 2부산 학교 급식실 노동자 12명 '폐암 의심'
  3. 3화물연대에 힘 싣는 민노총
  4. 4서면 아파트 공사현장서 고폭탄 5발 발견
  5. 5대설에 전국 눈 비...부산 울산 경남은 건조특보, 낮 최고 13도
  6. 6국회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 발의
  7. 7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MBA) 총동문회 송년의 밤 재학생 장학금 500만 원 전달
  8. 8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9. 9前 용산서장 영장 기각…특수본 수사 차질 전망
  10. 10경찰, 화물연대 노조원 1명 체포
  1. 1[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2. 2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3. 3세계 최강에 겁없이 맞선 한국…아쉽지만 후회 없이 뛰었다
  4. 4승부차기 3명 실축에…일본, 또다시 8강 문턱서 눈물
  5. 5발톱 드러낸 강호들…16강전 이변 없었다
  6. 6호날두 빠진 포르투갈 대승, 모로코 스페인 꺾고 8강행
  7. 7높은 세계 벽 실감했지만, 아시아 축구 희망을 봤다
  8. 8“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9. 9기적 남기고 카타르 떠나는 축구대표팀…이젠 아시안컵이다
  10. 10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