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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여야 4일부터 국감 격돌...상임위 곳곳 지뢰밭

국힘, 대북안보-태양광 겨냥

민주, 외교논란-대통령실 조준

법사-행안위, 이재명-김건희 뇌관

과방-외통위, 'MBC 尹 보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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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국정감사는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보다 38곳이 늘었다. 이번 국감이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다 보니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탈원전 정책,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검건희 리스크’를 적극 부각해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불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파상 공세에 맞서 ‘자막 조작 사건’ 프레임으로 총반격에 나서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주장하는 야당과 방어하는 여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을 놓고 여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고, 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점쳐진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 등이, 정무위원회에서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이 이슈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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