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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통보에 文 “대단히 무례”…여 “답할 의무”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명의 결재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 수령거부

야당 “유신공포정치 연상돼” 반발

여당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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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 명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문 전 대통령은 물론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공개하며 방어에 나섰다.

감사원은 3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놓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모두 거부했다. 검찰도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은 사해 공무원 피격사건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면 조사를 통보받은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 조사를 요청하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이 다시 비서실로 문 전 대통령의 이메일을 발송하자 비서실은 지난달 30일 반송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은 “전화 내용이 ‘질문지를 보낼 테니 받아달라’는 취지였다. 동일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와 반송의 의미로 돌려보냈다”며 “질문지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했다.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면서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규탄하고, 국정감사에서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라며 “답 없이 되돌려 보낸 메일은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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