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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가족부 폐지 땐 여성 타깃 범죄 취약" 우려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신설 필요성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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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두는 안을 핵심으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야당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5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에 이 같은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의원들은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하면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우려와 문제의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개편안에는 필요성을 공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흔쾌히 동의한다.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연대 등 38개 단체 회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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