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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5G 가입자는 ‘봉’…28㎓망 96% 수도권 편중

[국감 화제] 과방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2-10-05 19:16:3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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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박완주, 무선국 현황 공개
- “이통 3사, 소비자 권익 침해”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해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 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망의 무선장비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시도별 5G 무선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준공 완료) 기준으로 28㎓망 구축에서 기지국 장비 설치대수의 96%가 수도권에 설치됐다. 28㎓망은 4세대 이동통신인 LTE망과 분리된 5G망으로 ‘진짜 5G’라 불린다. 이와 달리, 초기에 구축된 3.5㎓망은 기존 4세대 통신망(LTE)과 연동해서 사용한다.

SK텔레콤과 KT는 28㎓망 구축 과정에서 전체 무선 장비 대부분을 서울 지하철에 깔았다. 서울에 설치된 1432대 가운데 1339대가 지하철 기지국 장비였다. 반면 부산에 설치된 28㎓ 장비는 68대에 그쳤다. SK텔레콤과 KT는 부산에 28㎓ 기지국 장비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만 68대 설치했다. 경남에서는 SK텔레콤 2대, KT 1대, LG유플러스 12대로 총 15대가 설치됐다. 울산에서는 KT 2대, LG유플러스 7대가 전부였다.

박 의원은 “사실상 비수도권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이통 3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3.5㎓망의 무선국 수도 전체 44%가 수도권에 몰렸다. 박 의원이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하는 점을 고려해 시도 면적별 필요 기지국수를 비교했더니 이통 3사는 서울 내에 필요 기지국수의 약 86배 이상을 초과해 구축했지만 타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경남은 필요 기지국수가 7529국인데 1만2701국을 설치해 필요 기지국수의 1.6배에 불과했다.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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