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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맞선 한미일 동해 훈련 해석 분분...尹 "공조" 李 "친일"

  • 이현정 기자
  •  |   입력 : 2022-10-07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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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례 기습 도발에 맞서 정부가 한미일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자위대를 합동 훈련에 끌어들이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한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 굳건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강행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 안보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들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전투기 편대를 구성해 시위성 비행을 했다. 같은 날 한미일 3국은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치 구도를 계속 끌고 가려는 북한의 의도에 군사 공조로 맞서겠다는 한미일의 전략적 대응인 셈이다.
지난 6일 동해에서 펼쳐진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미국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데,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합동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히 사과하고 다신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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