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권력관계 불균형 해소 의도…주민 공감대 형성부터”

전문가 제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2-10-13 20:06:2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론화 과정 필요 한목소리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 마련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성자치권 도입’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주민에게 익숙지 않은 주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는 13일 기관구성 다양화 의미에 대해 “일단은 현재 집행부(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력 관계 불균형을 해소해보려는 의도가 크다”면서 “또 현재는 기관 대립형 구조에다 정당 공천으로 인해 지방행정에 정치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개입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형 모델에서 따온 ‘의회-관리자형’을 예로 들면서 “기업에서 주주가 이사회를 선발하고 이사회에서 CEO를 선임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검증된 행정 전문가를 초빙해오는 방식”이라면서 “이는 지방행정의 심한 정치화를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는 “일각에선 간선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데 그건 오해”라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주민 주권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지수 부연구위원은 “국가별로 정치·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한 지역은 많지 않고, 그 중 일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복귀하기도 한다”면서 “지역 내에서 기관구성 형태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기관구성형태를 다양화하기 시작한다면, 구체적으로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안이 모두 법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관구성 형태 유형과 핵심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하되, 각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 적합한 유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 법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제4의 유형으로 지자체가 제안한 기관구성의 형태를 행안부가 승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점차 자율성을 넓혀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는 지방분권 강화 속에서 자치단체의 구성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자체의 기관구성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역에서 기관구성의 변경은 지방정치 행정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팀장은 특히 “지방의회가 좀 더 신뢰를 얻는 노력도 병행돼야 지방의회에 힘을 싣는 형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4. 4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5. 5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6. 6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7. 7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8. 8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9. 9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상 2만명 넘어 휴교령...尹도 원조 지시
  10. 10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3. 3때릴 때는 언제고? 친윤계 초선의원들, 나경원 찾아 구애
  4. 4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번호판 장사’ 퇴출
  5. 5학교시설 개방 확대할 수 있는 길 열린다
  6. 6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7. 7野 ‘이상민 탄핵’ 본회의 보고…대통령실 “어떤 법 위반했나”
  8. 8조경태 “엑스포 유치·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앞장”
  9. 9한동훈, 이재명 구속수사 여부에 “법 따라 공정히 수사”
  10. 10文정부 기관장 권익위·방통위 업무평가 최하위, 과기부·보훈처 등은 A등급
  1. 1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2. 2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3. 3‘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4. 4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5. 5'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6. 6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공무원 출신은 별도 선발
  7. 7매년 90명 인명피해…어선사고 방지대책 절실
  8. 8한국 외환시장 빗장 풀린다…새벽 2시까지 해외에 개방
  9. 9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이사회와 면담”
  10. 10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올해 어선현대화 등 연구 수행
  1. 1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2. 2“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3. 3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4. 4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5. 5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6. 6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7. 7부산중구 신청사, 용두산공원에 설립될까
  8. 8부산 울산 경남 이제 봄? 낮 최고 13~16도...내륙 일교차 15도
  9. 9부산 자동차 전용도로서 80대 차 치여 사망...동서로서 왜?
  10. 10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1. 1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2. 2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3. 3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4. 4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5. 5‘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6. 6임시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7. 7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8. 8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9. 9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10. 10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