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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실패 덮으려 野 양곡법 날치기 통과”

농해수위 국감 여야 충돌로 파행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0-13 20:12:3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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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9월 25일 역대 최대로 90만t시장격리를 발표한 이래 빠르게 쌀값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쌀 시장의 미래나, 타작물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은 내던지고, 문재인 정권의 농정실패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법·배추법·마늘법·생강법도 만들기 바란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것 아닌가”고 비꼬았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의 날 선 공방 끝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는 “어제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쌀 45만t 시장격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해 법안을 강행처리했어야 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문재인 정부 쌀값 안정화 실패를 덮고자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를 덮으려는 것인지 다분히 정략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 명령을 따르는 것인가”고 직격했다. 이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조위가 구성되고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여당이) 2회에 걸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때 정회된 국감은 민주당 김승남 간사가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 간사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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