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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울경 경제동맹 담대한 구상” 野 “박완수 지사, 尹공약 파기”

[국감 지역 이슈] 메가시티 무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0-16 20:14:1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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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경남도 놓고 공방 벌여
- 국힘 장제원 등 朴 ‘지원사격’
- 민주 “여론·전문가 의견 무시”
- 朴 “수도권 대응할 양극체제”

지난 1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무산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앞서 경남도에 이어 울산시가 메가시티 불참을 선언하자, 3개 시도 단체장은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보류하고, ‘부울경 행정통합’ 수순을 밟기 위한 새로운 ‘경제동맹’ 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을 메가시티 대안으로 제시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지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메가시티 무산에 대한 박 지사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국감에서 “박 지사가 특별연합에서 과감히 탈피해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은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양극체제로 만드는 담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제가 부울경 국회의원 연대를 추진해 4년 후 행정통합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박 지사를 옹호했다.

같은 당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도 “부울경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같다”며 “행정통합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경남이든 부산이든 지역소멸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채익(울산 남갑) 행정안전위원장도 “부울경 특별연합은 의견수렴과 3개 시도 합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5번이나 반복돼 있는 주요 과제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은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특별연합을 포기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나 여론 수렴도 없이 도지사의 주장만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 역시 “행정통합에 있어서 정치인 합의보다 앞서는 것이 지역민의 사회적 합의다. 섣부른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특별연합은 자치단체 공동업무 처리방식 중 하나일 뿐으로, 특별권한과 재정 인센티브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행정통합’으로 800만 인구가 한 가족이 되면 수도권에 대응한 양극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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